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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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3도1307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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